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조항 폐지

드디어 전자금융정책이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명시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고쳐졌습니다.

또 국가가 인증한 정보보호제품을 쓰라고 강제하던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한 보안 제품을 골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3월 18일(수)부터 발효됐습니다.

오늘 당장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대체 보안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간편한 전자금융이 가능해지겠네요.

뚫으려고 하면 뚫을 수 있는 보안방안을 가지고서 뚫리면 고객의 책임으로 돌리면 기업풍토도 바뀌기를 바랍니다.

해외에서는 이상 거래시 대부분 기업의 책임으로 처리를 하지요.